기업 경쟁력 제고와 지속가능 경제구축을 위한

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

2022. 12. 27.

관 계 부 처  합 동

순    서

Ⅰ. 추진배경	1

Ⅱ. 국내외현황	2

Ⅲ. 향후 정책추진 기본방향	7

Ⅳ. ESG 인프라 고도화 주요 정책과제	8

1. ESG 공시제도 정비	8

2. 중소ㆍ중견기업 ESG 경영지원 강화	9

3. ESG 투자 활성화	12

4. ESG 정보ㆍ인력 지원체계 구축	13

5. 공공부문 ESG 경영ㆍ투자 선도	15

6. 추진체계	16

Ⅴ. 기대효과	17

Ⅵ. 향후 추진계획	18

Ⅰ. 추진배경

◇ 기업ㆍ투자기관의 환경ㆍ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ESG 경영ㆍ투자가 민간중심으로 확산

ㅇ ESG는 UN PRI*(’06년) 등을 통해 본격 등장하여, 블랙록 ESG 투자선언(’20.1월)ㆍ글로벌 기업 ESG 경영 도입 등 민간중심으로 확산

* Principles for Responisble Investment : 글로벌 금융사들이 투자의사결정시 재무적 분석외에 ESG 이슈를 고려하기로 합의

◇ 코로나19, 기후위기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증대 → 최근 국제기구, EU 등의 글로벌 ESG 제도화 움직임이 빠르게 확산

ㅇ ISSB(국제지속가능성표준위원회) ESG 공시 국제표준화(’23.上), EU ESRS*, 미국 SEC의 기후공시 의무화(’22년말) 등 글로벌 ESG 공시 규율 강화 전망

* 유럽지속가능성보고기준 : 일정규모 이상의 EU 기업과 외국기업에 ESG 공시 의무화

ㅇ EU는 탄소국경조정제도*(CBAM)ㆍ공급망 실사** 도입 등을 통해 EU 수출ㆍ협력기업에 온실가스 감축ㆍESG 이행 부담 부과 예정

* EU내 수입업자에 제품 탄소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권구매 등 경제적 부담 부과

** EU내 기업 및 거래기업 공급망에 포함된 모든 협력사에 환경, 인권 등 ESG 관련 리스크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 부담

◇ 정부 지원 강화ㆍ인프라 구축 고도화 → 민간 중심의 자생적 ESG 생태계 조성 가속화 필요

※ 새정부 국정과제(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ㆍ세제 지원 강화 등)에 ESG 포함

ㅇ 정부는 ESG 글로벌 논의 확산에 따라 국내 민간의 체계적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’ESG 인프라 확충 방안‘ 마련(‘21.8월)

* ①ESG 경영공시 활성화, ②중소ㆍ중견기업 ESG 역량 강화, ③공공기관 ESG 경영, ④ESG 채권ㆍ펀드 활성화, ⑤시장자율규율체계, ⑥공공부문 ESG 투자, ⑦ESG 정보플랫폼 구축

▪ K-ESG 가이드라인ㆍ녹색분류체계 마련, ESG 투자플랫폼 구축, 중소기업에 대한 교육ㆍ컨설팅 확대 등 추진중

ㅇ ESG 공시 국제표준화, EU 공급망실사 등으로 국내 공시체계정비, 중소ㆍ중견기업 지원 강화 등 국내 ESG 인프라 지속 구축 필요

☞ 급변하는 글로벌 ESG 환경에 대비하고, ESG 인프라 확충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「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」 추진

Ⅱ. ESG 국내외 현황

1		ESG 국제 현황

◇ (정부ㆍ국제기구) 기후위기ㆍ양극화로 ESG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며, 주요 국가 및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제도화 추진 중

ㅇ ISSB 국제표준화, EU ESRS, 미국 SEC 기후공시의무화 등 추진중

▪ IFRS(국제회계기준) 재단은 ISSB(국제지속가능성표준위원회)를 설립해 ESG 일반 및 기후 관련 공시 기준 국제표준화 추진(’23.上)

* (’22.3월) 초안 발표 → (’22.7월) 전세계 의견 수렴 → (’23.上) 최종안 발표

▪ EU는 ESRS 마련*을 통해 공시기준을 제시하고 EU 기업ㆍ외국기업의 ESG 공시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확대** 예정

* (’22.5월) 초안 발표 → (’22년말) 의회 통과 → (’24.1월) 시행

** (’24년) NFRD 적용 대상 기업 → (’25년) NFRD 비적용 대기업 중 일정규모 이상 → (’26년) 상장중소기업, 소규모 은행 및 종속 보험회사 중 일정규모 이상

▪ 미국 SEC(증권거래위원회)도  ‘기후공시 의무화 규정’을 통해 공시기준을 제시하고 상장기업 공시 의무화를 단계적 확대 예정(’22년말)

* (’23년) 시총 7억달러 이상 기업 → (’24년) 시총 0.75억 달러 이상 기업 → (’25년) 시총 0.75억달러 이상이거나 매출이 1억달러 이상인 기업

ㅇ EU는 공급망실사 등을 통해 EU내 일정규모 이상 기업에 본사뿐 아니라 자회사와 거래기업의 ESG 경영 관리 의무화 계획

▪ 탄소국경조정제도를 통해 EU내 수입업자에 제품 탄소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권 구매 등 경제적 부담 부과(’23년 시범도입)

▪ EU는 ESG 경제활동 기준인 녹색분류체계를 마련(‘23년 시행)ㆍ개선(원전 등 포함 의회승인, ‘22.7월)하였고 사회적분류체계(안)도 발표(‘22.2월)

* 녹색경제활동과 사회적경제활동으로 분류를 위한 기준 및 원칙

◇ (ESG 투자) 주요 금융ㆍ투자기관을 중심으로 ESG 투자 기반 마련중이며, 코로나 19 이후로 ESG 투자에 대한 수요 급증

ㅇ 블랙록* 등 자산운용사들은 투자기업에 ESG 경영 요구 확대, 국제 이니셔티브 가입 등을 통해 ESG 투자 확대

* ’22.1월 연례 주주서한에서 기후변화에 적극적이고 직원이 일하기 좋은 기업에 투자하겠다고 언급

▪ 세계 주요 공적연기금도 자체 평가기준 수립 등을 통해 기업에 ESG 경영 전환 요구

* CalPERS(美 공무원 연금)는 Net-Zero Set Alliance에 가입해 친환경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통해 기업들의 탈탄소화 유도

ㅇ 글로벌 ESG 투자규모는 ’20년에 35조 달러를 넘었고 ’25년에 50조달러 이상 전망(글로벌 지속가능투자협회)

◇ (ESG 경영)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ESG 공시 강화, 국제이니셔티브 가입 등을 통해 ESG 경영 추진중

ㅇ 대기업을 중심으로 ESG 공시* 활성화중이며, 글로벌 기업들이 온실가스 간접배출량*까지 공시하며 협력기업의 배출량 감축 요구

* 주요 52개국 매출상위 100개 기업 중 80%가 지속가능경영공시 수행(’21년, KPMG)

** Scope 3 : 기업 조직경계 외부에서 기업활동에 따라 유발된 배출(협력업체 배출량 포함)

ㅇ 구글ㆍ애플ㆍBMW 등 주요기업들은 RE 100ㆍRBA* 등을 선언하고 협력기업에도 참여 요구

* 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: 공급망 ESG 관리를 위한 사업 연합체

◇ (ESG 평가ㆍ컨설팅시장) ESG가 확산되며 기업 ESG 리스크 평가 및 컨설팅 서비스 시장이 형성ㆍ성장

ㅇ 주요 기관*들이 ESG 평가 서비스를 주력 사업으로 추진중이고, ESG 데이터 수집ㆍ제공 시장도 활성화

* S&P, Bloomberg, MSCI 등

ㅇ 글로벌 로펌·회계법인·컨설팅 기업은 글로벌 대기업 및 금융회사 대상으로 다양한 ESG 컨설팅 서비스* 제공

* 지배구조 개선, ESG 공시, 투자전략, 리서치 등

2		ESG 국내 현황

◇ (ESG 공시) 상장기업 중심으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및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

ㅇ 지속가능경영보고서(EㆍS)는 자율공시이며, 기업지배구조보고서(G)는 자산 1조원 이상 기업 의무 공시

ㅇ 삼성ㆍSK 등 주요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ESG 보고서 공시중이며, ’21년기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공시한 기업은 80개사

◇ (ESG 투자) 국민연금의 ESG 투자 확대선언(’19.11월) 이후, 주요 투자기관들의 ESG 투자 급증

ㅇ 국민연금은 ESG 투자 확대(’22년 AUM의 50% 목표), ESG 통합전략 가이드라인(’21.11월) 마련 등 적극 주도

▪ 주요 금융사는 ESG 투자 목표 설정, 전담조직 신설, UN PRI
(’20년 8개사 → ’21년 12개사) 참여 확대 등 ESG 투자 활성화 추진

* 신한금융 ESG 전담조직 신설, 한화자산운용 ESG 액티브펀드 출시 등

ㅇ 국내 ESG 투자규모는 ’20년 이후 크게 증가*

* ESG ETF(조원) : (’18) 0.3 → (’21) 1.6, ESG 채권(조원) : (’18) 1.25 → (’21) 86.8

◇ (ESG 경영) 대기업 중심으로 ESG 경영이 확산중

ㅇ 삼성, SK 등 주요 대기업을 중심으로 ESG 경영전략 수립*ㆍ공급망 관리 등 ESG 경영 적극 추진*중

* 삼성 全계열사 ESG 사업계획 수립, 현대차 ’25년 배터리ㆍ수소전기차 67만대 목표 등

ㅇ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우 ESG 경영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, 전문인력 부족ㆍ비용부담 등으로 ESG 준비는 미흡한 상태

* 대한상의의 수출기업(300개) 공급망 ESG 실사 설문조사 : ESG 경영수준
(매우낮음) 41.3%, (다소 낮음) 35.9%, (다소높음) 21.6%, (매우높음) 1.2%

◇ (평가 및 컨설팅 시장) ESG가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떠오르며 ESG 평가와 컨설팅 시장이 국내에서 활발하게 조성

ㅇ 서스틴베스트, 대신경제연구소 등은 국내기업의 ESG 경영을 평가ㆍ제공, 로펌ㆍ회계법인 등은 ESG 컨설팅 사업에 참여

※ [참고] ESG 개념

◇ 자본시장 투자자 관점에서 투자 의사결정 요인이자,
기업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비재무적 요소를 통칭

➊ (투자) 투자의사결정 등에 있어 환경(E)ㆍ사회(S)ㆍ지배구조(G) 등 비재무적 요소를 적극 고려하는 흐름을 통칭하는 개념*

* ESG 투자는 “ESG를 경영의사결정 및 투자전략에 통합하는 과정”(IMF, ‘19)
↳ 전통적인 금융리스크 외 ESG 관련 리스크를 기업의 재무적 수익성과 연계

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요소(UN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)

환경(Environmental)	□기후변화, 자원고갈, 물, 공해, 삼림파괴
사회(Social)	□인권, 현대노예, 아동근로, 근로조건, 근로자 관계
지배구조(Governance)	□뇌물ㆍ부패, 경영진 보상, 이사회 구조, 정치적 로비, 조세전략

▪ ESG 투자는 SRI(사회책임투자), 임팩트 투자 등을 포괄하나 지속가능한 장기수익성을 보다 강조하는 것이 최근 흐름

➋ (경영) 기업이 경제적 가치 외에 환경ㆍ사회적 가치를 적극 고려‧창출함으로써 기업의 명성과 가치를 높이는 활동을 통칭

▪ ESG 경영은 ESG 관점에서 경영 전략을 수립하는 것과 경영활동을 통해 창출한 ESG 성과를 공개하는 ESG 공시로 구분

	【 ESG 생태계 】

※ [참고] ESG 확산경과

◇ ‘80년대 이후 기존 자본주의의 한계에 따라 지속가능발전 제시

ㅇ ‘87년 브룬트란트 보고서* 이후 학계‧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지속가능발전 논의, ’94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트리플바텀라인 제시**

* 경제발전의 대안으로 지속가능발전 제시, 유엔환경계획(UNEP)에서 채택

** (TBL : Triple Bottom Line) : 기업이익, 환경 지속성, 사회적 책임(John Elkington)

▪ 이후 글로벌 지속가능보고서 가이드라인(GRI 1.0)이 발표(’00)되며, 환경·사회 관련 기업의 비재무지표를 공시하기 시작

◇ ‘00년 이후 UN 책임투자원칙(PRI), 파리기후협약 및 지속가능발전목표(UN SDGs)를 통해 ESG 등장·확산

ㅇ UN 사회책임투자원칙(‘06, UN PRI)을 통해 글로벌 금융사 등이 ESG 이슈를 투자에 반영하기로 합의

ㅇ 지속가능발전 목표(SDGs), ESG 투자, 공시 지표 등 글로벌 ESG 생태계 기반이 EU 및 국제기구 중심으로 마련

▪ (SDGs) ’30년까지 글로벌 환경‧사회적 목표를 제시한
파리기후협약 및 지속가능발전목표(UN SDGs) 체결(‘15)

▪ (TCFD) 금융안정위원회(FSB)는 TCFD를 설립해 공시체계 마련

◇ 국제기구·EU 중심으로 생태계 조성 시작 → 코로나19 및 블랙록 등의 ESG 투자 선언을 계기로 ESG 흐름 가속화

ㅇ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양극화 문제 대두 및 기후위기 심각성 인식 증대로 주요국 탄소중립 공식 선언* → ESG 중요성↑

* EU(‘19.12월)‧中(’20.9월)‧日(‘20.10월)‧韓(’20.10월) 등

ㅇ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(Blackrock)의 ESG 투자 본격 선언(‘20.1월) 등 글로벌 자본시장의 ESG 관련 투자 급증

▪ 투자기관의 투자대상인 대기업 중심으로 ESG 경영을 공식 선언하고, 정부·국제기구도 ESG 정책·제도 등을 본격 추진

▪ 최근 EU·국제기구 등을 중심으로 ESG 공시표준화,
공급망실사·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추진 등 규율체계 강화

Ⅲ. 향후 정책추진 기본방향

정책 목표		민간 중심 ESG 생태계 활성화를 통해 우리기업 경쟁력 제고와 지속가능한 경제 구축
핵심 전략		인프라 구축 가속화로 ESG 생태계 육성지원
정책 과제		➊ ESG 공시제도 정비 · 국내 ESG 공시체계 정비 · ESG 공시ㆍ공개제도간 연계강화
		➋ 중소ㆍ중견기업 ESG 경영지원 강화 · 중소기업 ESG 경영전환 지원 · 공급망 실사 대응 강화 등 수출ㆍ협력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강화
		➌ ESG 투자 활성화 · ESG 채권 발행ㆍ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·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마련 및 ESG 평가지원 강화
		➍ ESG 정보ㆍ인력 지원체계 구축 · ESG 정보 제공ㆍ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반 강화 · ESG 전문인력 양성
		➎ 공공부문 ESG 선도 · 공공기관 ESG 경영 촉진 · 연기금 ESG 투자 확대
추진 체계		➏ 민관 합동 ESG 협의회(가칭) · (구성) 기재부차관 주재, 관계부처 차관 + 민간전문가

Ⅳ. ESG 인프라 고도화 주요정책과제

1		ESG 공시제도 정비

◇ 글로벌 기준ㆍ국내 실정 등 고려해 국내 ESG 공시제도를 정비하되, 기업의 ESG 공시 부담 완화 병행

□ 글로벌 공시 표준화 등에 대비해 공시체계 정비

ㅇ (국제) ISSB(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) 등 ESG 공시의 국제표준화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국제표준 마련에 기여

* ISSB 공시 초안에 대한 한국의견서 제출(’22.7월, 회계기준원에서 산업계 등 의견수렴)

▪ ISSB 한국인 위원 활동*, ISSB 공식 자문기구인 SSAF**에 한국의 회원국 가입 추진(’22년말) 등을 통해 국내의견 전달 노력

* ISSB는 위원장, 부위원장 포함 14명 위원 중 한국인 1명을 위원으로 선임(’22.7월)

** Sustainability Standards Advisory Forum(지속가능성기준 자문포럼)

ㅇ (국내) 국내기업 ESG 경영의 투명성ㆍ비교가능성 등 제고를 위해 국내 ESG 공시제도 정비방안 마련 추진(’23년)

*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, 자본시장법령 등 개편 방안 검토

▪ ESG 공시기준 국제 논의동향 등을 모니터링하며 국내기업 ESG 공시 의무화 방안 및 세부일정 구체화

*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의무화 일정(안) (’21.8월 ESG 인프라 확충 방안) :
(’25년) 일정규모(예: 자산 2조원) 이상 → (’30년) 전코스피 상장사

▪ KSSB* 설립 등을 통해 ISSB 국제표준, 국내산업여건 등을 고려해 국내 ESG 공시기준 등 마련 추진

* Korea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(회계기준원내 산하기구로 설립)

□ 공시제도와 각부처 정보공개제도간 연계 강화

* 공시제도 : 지속가능경영보고서, 기업지배구조보고서

** 공개제도 : 환경정보공개제도, 고용형태현황공시제도, 기업집단현황공시제도

ㅇ ESG 공시제도와 각부처 공개제도간 내용이 유사ㆍ중복인 항목에 대해 명칭일원화* 등을 통해 조정**하여 기업 공시부담 완화(’23년)

* (예) 근로형태 현황 공시 ‘소속외 근로자수’와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‘직원이 아닌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’ 지표 유사 → 직원이 아닌 근로자수로 명칭 조정

** 환경정보공개제도 운영규정,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 등 개정 검토

ㅇ 중장기적으로 ISSB 국제표준 등에 따른 ESG 공시관련 법령 개정 등에 맞춰 의무이행간주* 점진적 도입

* 공시나 공개제도에서 일정 항목을 공개한 경우 타제도상 해당 항목 공시한 것으로 간주

▪ ESG 공시항목 중 의무이행간주가 가능한 항목*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 추진

* 국제적중요성, 실현가능성(정보취합단위, 시스템 연계 등) 등 고려해 의무이행간주 항목 지정(예 : 용수사용량, 정규직 근로자수 등)

2		중소ㆍ중견기업 ESG 경영지원 강화

◇ 중소ㆍ중견기업의 자율적 ESG 경영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되, 수출ㆍ협력기업에는 공급망 실사 대비 맞춤형 지원 제공

□ 중소ㆍ중견기업의 ESG 경영 전환 지원

ㅇ (ESG 확산) 기업의 ESG 경영지원을 위해 마련한 K-ESG 가이드라인(’21.12월)을 규모별*(’22년)ㆍ업종별**(’23년~) 특성을 반영해 구체화

* 중소ㆍ중견기업 K-ESG 가이드라인 : 중소ㆍ중견기업에 현실적으로 적용가능한 ESG 항목 선정, ESG 경영체계 구축안내,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실무지침 제시

** 자동차, 전자, 바이오 등 주요 업종 마련

▪ 중소기업의 ESG 경영 자가진단을 지원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세분화하고 전문가를 통한 컨설팅ㆍ심층진단을 실시*(’22.12월)

* 업종별ㆍ기업유형별(수출, 대기업협력사, 고탄소기업 등) 특성에 맞게 배점ㆍ지표를 차별화하고, 누적 DB에 근거한 업종별 비교분석 제공

▪ K-ESG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의 이용편의성ㆍ실용성 제고 등을 위해 상호 연계 강화 및 홍보 방안 등 검토

ㅇ (교육ㆍ컨설팅) 중소ㆍ중견기업 대상으로 ESG 교육ㆍ컨설팅 확대

▪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* 구축 지원을 위한 컨설팅 제공 대상기업 확대 및 일터혁신** 컨설팅 사업 확대

* 산재예방을 위한 위험성평가,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ㆍ이행방안에 대해 컨설팅(50인 미만 기업 대상 추가)

** 소규모ㆍ취약사업장 중심으로 임금체계ㆍ작업 관행 개선 등 일터 혁신을 위한 컨설팅 제공

▪ 중소ㆍ중견 대상 사내전문가 육성 과정*을 수도권 중심에서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 지방으로 확대**(’22.12월)

*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, 평가 대응 등 교육

** 지역별로 반도체,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과 연계하여 업종별 특화 프로그램 운영

ㅇ (인센티브제공) 중소기업 ESG 경영 촉진을 위한 지원 강화

▪ ESG 포상ㆍ우수 중소기업에 공공조달 낙찰자 선정시 신인도 평가 가점 부여 방안 추진(~’23년)

▪ 중소ㆍ중견기업의 저탄소사업 전환 등을 위한 정책금융기관의 ESG 금융지원* 규모 확대

* 기후대응보증(기보 및 신보, ’23년 각각 5,000억원), 에너지전환자금(산은, ’22.년 1조원), 지속가능연계대출(기은, ’22년 2,000억원)

▪ 벤처ㆍ스타트업계의 ESG 역량 제고를 위해 「ESG 벤처투자 표준 가이드라인」(’22.7월)를 적용한 ESG 전용펀드 조성(’22.12월)

* ’22.12월말 200억원 조성 예정(모태펀드 100억원 출자)

▪ 중소기업이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비용부담 없이 측정하고 검증받을 수 있는 간이 MRV(측정ㆍ보고ㆍ검증) 시스템 구축*(’23년~)

* (측정·보고) 에너지사용량 등을 토대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자가진단 →
(검증) 에너지공단에서 한전 전력데이터 등을 활용해 검증확인서 발급

□ 공급망 실사 대응 강화 등 수출ㆍ협력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강화

ㅇ EU 공급망 실사 확산에 적기 대응하고 업종별 밸류체인 강화를 위해 수출ㆍ협력기업의 ESG 대응력 향상 추진(’23년~)

▪ 글로벌 기업의 협력사 및 수출 중소ㆍ중견기업 등을 대상으로 ESG 공급망실사 모의평가ㆍ컨설팅 등 지원

* (’22년) 시범사업(자동차(부품), 전자 산업 등 최대 50개사 선정) → (’23년~) 정식사업으로 확대

ㅇ EU 탄소국경조정제도(CBAM) 등 저탄소 무역장벽에 선제적으로 대응*해, 대기업 협력사 등의 피해가능성 최소화 노력

* 산업부를 중심으로 EU에 CBAM 면제·감면 요구, 국내 수출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항 개정 요구 등을 위한 범부처 합동 대응 추진 중

ㅇ 자본조달과 해외수출시 기관투자자 및 산업얼라이언스* 등에서 요구하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관련 모범사례 발굴ㆍ확산

* 전자, 자동차 등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연합(예: RBA(전자 등), Drive Sustainability(자동차), Responsible Steel(철강), PSCI(바이오의약) 등)

▪ 자율공시에 대한 검증시 중소ㆍ중견기업의 비용 부담 경감ㆍ기준 선택 폭 확대를 위해 민간 자율검증기준 마련

ㅇ 대기업의 협력사(중소기업)에 대한 ESG 경영수준진단, 컨설팅 지원 등에 대한 세제지원 제공(’22년~)

* ESG 경영교육 등에 지출하는 비용을 세액공제(조특법시행규칙 개정, ’22.3월)

ㅇ 대기업과 중소ㆍ중견기업간 컨설팅 등 실질적 협력 유도를 위해 협력네트워크 포럼(’22.2월 출범)을 ESG 산업네트워크로 확대ㆍ개편(’22.12월)

* (포럼) 정보공유 → (네트워크) 컨설팅, 설비투자 등 실질적 지원

ㅇ 수출 중소기업이 참고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의 ‘ESG 수출 가이드북’ 발간 등 추진(‘22.12월)

3		ESG 투자 활성화

◇ 민간 ESG 채권ㆍ투자 활성화를 위해 ESG 채권 가이드라인 등 개선하고, ESG 평가의 최소 자율기준인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마련

□ ESG 채권 발행ㆍ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

ㅇ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하여 추진중인 시범사업* 운영결과를 반영하여 녹색분류 체계 개정(’22.12월)

* 6개은행(산은, 기은 등), 4개기업(한수원 등) 참여(4~11월)

▪ 녹색분류체계 개정사항을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에 반영하여 녹색채권 발행 활성화(’22.12월)

ㅇ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의 원칙과 기준 제시 및 투자 유도 등을 위해 ‘사회적분류체계’(Social Taxonomy) 연구(’23년~)

* 인권, 근로자 안전, 일자리, 소비자 권익, 지역사회(산업), 공급망 협력, 공정전환 지원 등을 사회활동으로 규정

ㅇ 민간의 사회적채권 발행 촉진을 위해 ICMA(국제자본시장협회) 등의 사례를 통해 사회적채권 가이드라인* 마련(’23년)

* 사회적프로젝트 범위ㆍ사례ㆍ예시, 워싱 방지 등을 위한 사전ㆍ사후보고 체계 등 제시

※ ICMA 사회적채권 가이드라인 주요내용

▸ (프로젝트 범주) 사회적 문제해결 또는 취약계층 지원 등을 직접 목표

▸ (평가ㆍ선정) 발행기관은 사업 적격성 및 사회적목표와의 부합성 등 투자자에 설명

▸ (자금관리) 자금흐름이 사업목적과 부합한지 검증, 사업의 효과를 계량화하여 공개

▸ (외부검토) 외부검토기관을 지정하여 사회적채권에 부합한지 검증

ㅇ 환경 친화적이고 사회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‘지속가능채권 가이드라인’ 마련(’23년)

ㅇ 투자활성화를 위해 파리기후협약 지수* 개발(’23년) 등 ESG 지수** 다양화 추진

* Paris Aligned Benchmark Regulations : 모지수(예: KOSPI 200) 구성기업의 파리기후협약 관련 규정 이행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출

** ESG 지수 : ESG 기준에 따라 선정된 기업들의 시가총액 지수(거래소는 현재 KRX ESG Leaders 150 등 10개지수 산정)

ㅇ SRI*채권의 적격투자(워싱방지) 및 투자자보호를 위해 사후보고(자금사용처 투자자에 보고)의 질적 향상** 유도

* 녹색ㆍ사회적ㆍ지속가능채권 등을 포괄하는 채권으로 사실상 ESG 채권과 동일 → SRI 채권으로 등록되면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 채권 관련 정보 공시

** (예) 기후채권기구(CBI) 등의 사후보고 관련 발행기관 모범사례 권고안에 따라 사후보고서 작성 권고

□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마련 및 ESG 평가 지원

ㅇ IOSCO(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) 권고안을 기초로 산업계ㆍ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｢ESG 평가기관 가이던스｣ 마련(’23.1/4분기)

※ IOSCO 권고안(‘21.11월) 중 ’ESG 평가기관‘에 관한 부분(요약)

▸ ESG 평가방법론 및 원천 데이터에 대한 투명성 확보

▸ ESG 평가기관의 의사결정과정의 독립성 확보와 이해상충 방지

▸ 평가의 독립성‧객관성을 손상시킬 수 있는 활동, 관계 등 회피

▸ ESG 평가방법론에 대한 높은 수준의 공적인 공개와 투명성 목표

▪ ESG 평가의 공정성ㆍ투명성제고를 위해 정보공개, 내부통제 등에 대한 최소한의 자율준수 기준 제시

ㅇ 온라인 교육ㆍ포럼 등을 통해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활용을 유도하고 정기적으로 의견수렴 등을 실시하여 가이던스 보완

4		ESG 정보ㆍ인력 지원체계 구축

◇ ESG 정보이용자의 활용도ㆍ편의성 등 제고를 위해 ESG 정보 플랫폼 구축 및 민간 ESG 확산 지원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

□ ESG 정보제공ㆍ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반 강화

ㅇ ESG 경영플랫폼, 투자플랫폼, 환경정보공개시스템 등을 연계(링크 제공)하여 통합 정보 제공

▪ ‘ESG 경영지원 플랫폼’ 구축하여 국내외 동향, 정부지원정책*, ESG 자가진단 프로그램 등 ESG 경영 정보를 종합 제공(’23.1월)

* ESG 컨설팅, 융자사업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

▪ ESG 투자 플랫폼(’21.12월 구축)은 모바일 서비스 개시, 정보 제공 다양화* 등을 통해 고도화(’22.11월)

* 기업의 재무정보와 ESG 평가등급을 결합한 시계열 정보 등

【 ESG 플랫폼 간 연계방안(안) 】

정보 이용자		(가칭) K-ESG 통합 플랫폼
		ESG 투자 플랫폼			ESG 경영지원 플랫폼			ESG 관련정보공개
□기업관계자 □금융기관 관계자 □투자자 □평가기관 □일반국민		□ 코스피 상장기업 공시 정보 □ 사회책임투자 (SRI) 채권 정보 □ESG 투자 동향 □ ESG 평가기관 정보			□ ESG 국내외 동향 □ ESG 관련 범부처 정책‧지원사업 □ ESG 경영 자가진단 툴 □ ESG 교육자료			□ 환경(환경정보 공개시스템) □ 사회(산업안전통계포털, e고용노동지표) □ 지배구조(기업집단포털)

ㅇ 부처별로 운영중인 환경정보(E), 노동ㆍ산업안전(S), 기업지배구조(G) 등 ESG 분야별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성 제고

▪ 환경정보는 공개항목을 정량평가 항목 위주로 개편 추진하고 환경정보 공개시기를 단축*(‘24년~)

* (현행) 6월말까지 전년도 정보 등록후 12월말에 공개 → (개선) 6월 선공개후 검증

▪ 산업안전은 법령ㆍ지침 등의 재해 예방 자료 및 각종 산재 조사 통계 등을 통합 제공하도록 정보제공방식* 개선(‘22.12월)

* 과거 지침 또는 과거 사고사례 제시 → 최신 사고 사례ㆍ법령ㆍ사업장 산재예방관련 지침 등 사고예방에 필요한 자료 일체 제공

▪ 지배구조는 주요 정보항목의 인포그래픽화, 타기관 정보 제공사이트로의 연결링크 생성 등 기업집단포털* 고도화(‘23.1월)

*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선 우수사례를 포털을 통해 다양하게 제시

□ ESG 전문인력 양성

ㅇ 국내의 ESG 관련 분야 인력(국제표준화기구(ISO) 인증심사원, 경영컨설턴트 등)을 ESG 전문가로 전환(’22.12월)

* ESG 관련 전문교육ㆍ실무교육 등을 제공하며 ’23년 최대 300명 육성

▪ 공급망 실사, ESG 평가 등 기업 수요가 높은 분야에 집중

ㅇ 환경 분야 인력 대상으로 ESG 평가ㆍ경영컨설팅ㆍ정보공개 교육과정을 제공하여 환경정보공개제도 검증위원 자격 부여(’23년)

ㅇ 국내 ESG 전문가와 해외 연구기관의 공동연구ㆍ포럼 등을 추진하여 글로벌 ESG 전문가 역량 강화

ㅇ 특성화 대학원ㆍ지역거점 대학교 등에 ESG 교육과정(커리큘럼, ’23년)을 개설하고 교육수요 등 감안해 장기 학위과정 개설 검토

▪ 경영ㆍ평가ㆍ공급망 실사 등 ESG 분야별*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ESG 특성화 대학원 개교 추진(’24년~)

* ESG 경영ㆍ투자ㆍ평가ㆍ컨설팅, 환경ㆍ사회ㆍ기업지배구조 등 분야별 석사 과정 개설

5		공공부문 ESG 경영 및 투자 선도

◇ 공공기관ㆍ연기금 등 공공부문의 ESG 경영ㆍ투자 선도로 민간 ESG 자발적 확산 유도

□ 공공기관의 ESG 경영 촉진

ㅇ ESG 위원회 구성(공기업ㆍ준정부기관), ESG 공시항목 확대* 및 경영평가 반영ㆍ환류를 통해 공공기관의 ESG 경영 역량 강화

* (‘21)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 11개, (’22) 에너지 사용량 등 10개, (‘23) ESG위원회(예) 등

ㅇ 환경ㆍ안전 등 분야별 관련정보 제공을 통해 중소기업의 ESG 경영 도입 지원

* (환경) 환경책임투자 종합 플랫폼, (안전) 공공기관 CEO 안전교육 프로그램 알리오플러스 공개 등

□ 연기금 등 ESG 투자 확대

ㅇ 국민연금기금의 ESG 통합전략(ESG 요소 고려해 투자결정) 적용 자산군 확대(국내 → 해외 주식ㆍ채권)

▪ 국민연금기금의 탈석탄 투자 선언 이행을 위한 석탄채굴‧발전산업 투자제한 전략 마련 추진

ㅇ 산업은행 탄소넷제로 프로그램(’22년, 2,700억원)ㆍ탄소스프레드*(’22년, 5조원) 등 정책금융기관의 ESG 금융지원 확대

* 기업의 감축설비 설치, 저탄소 설비전환 지원 등에 대해 정부 이차보전

6		추진체계 : (가칭) 민관합동 ESG 협의회 설치

ㅇ (추진배경) 부처간, 정부ㆍ기업간 긴밀한 소통을 통한 ESG 정책 마련 필요성 제기

ㅇ (역할) 부처간 유기적 협업과 폭넓은 현장의견 수렴을 위한  소통 창구로서 기능

ㅇ (운영) 기재부 차관 주재로 회의 개최(’23년초 kick-off 회의 개최)

ㅇ (구성) 기재부 차관 주재, 관계부처 차관 + 민간전문가

* 산업부, 환경부, 중기부, 행안부, 고용부, 금융위, 공정위 등

【 민관합동 ESG 협의회 】

구성	▪기재부 1차관 주재, 관계부처 차관 + 민간전문가
기능	▪부처별 ESG 관련 정책 협의ㆍ조정 ▪기업계ㆍ금융계 등 민간 의견 수렴
주요논의사항	▪ESG 공시 논의동향 및 정책과제 ▪ESG 경영ㆍ투자 논의 동향 및 활성화 방안 ▪ESG 발표 정책 추진실적 점검 ▪ESG 관련 법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

Ⅴ. 기대효과

□ ESG 인프라 고도화를 통해 국제 ESG 흐름에 능동적 대응

ㅇ 공시기준ㆍ의무화 일정 등 마련을 통해 국내기업 ESG 경영의 투명성ㆍ비교가능성을 높이고, 평가가이던스 등을 통해 ESG 평가 신뢰성 제고

ㅇ 부족한 전문인력을 보완하고 통합적 정보를 제공하며, 민간기업ㆍ투자기관의 ESG 확산 지원

ㅇ 기업과 정부간의 일원화된 소통 협의체 구축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ㆍ일관성 제고

.

→ 글로벌 ESG 확산에 대비해, 국내 실정에 맞는 ESG 인프라 구축

□ 국내 중소ㆍ중견기업 부담완화ㆍ경쟁력 제고

ㅇ 국내 ESG 경영 요구 확대에 대비해 교육ㆍ컨설팅 등 지원 강화로 중소ㆍ중견기업의 ESG 경영 부담 완화

* ESG 이행 가능한 기업으로 글로벌 산업구조 재편 가능

ㅇ 우리 수출ㆍ협력기업의 ESG 역량 제고를 통해 ESG 대응력 향상 → 글로벌 ESG 제도화를 우리기업의 기회요인으로 활용

※ [참고] 국제 ESG 규율이 국내기업에 미치는 영향

ㅇ (공시국제표준화) ISSB의 국제기준은 전세계적으로 최소의 통일기준으로 적용 전망 → 우리 수출ㆍ협력 기업이 동 기준에 따라 국제 공시 필요

ㅇ (탄소국경조정제도) 탄소배출이 많고 수출 비중이 높은 플라스틱ㆍ유기화학품 산업에 타격 예상(한국 CBAM 적용 품목(9개)의 대EU 수출규모 연평균(’19~’21년) 55.1억불)

ㅇ (공급망실사) 실사이행, ESG 전문인력채용, 컨설팅ㆍ교육 등으로 인한 비용상승으로 우리 수출ㆍ협력기업의 경쟁력 약화(자동차 부품사, 반도체 산업 등 우선 타격)

□ 국내 ESG 경영ㆍ투자 활성화를 통해 공정사회 구현

ㅇ 우리 기업이 재무적 이익뿐 아니라, 환경ㆍ사회ㆍ기업지배구조 등 사회적 책임을 추구하도록 유도

ㅇ 양극화, 저출산ㆍ고령화, 환경오염 등 사회적 문제 해결에 있어 민간 기업ㆍ투자기관의 역할 강화

Ⅵ. 향후 추진계획

과 제	‘23년	‘24~‘25년	담당 부처
□ ESG 공시제도 정비
➊ 공시 국제표준화
‣ESG 공시 표준화 논의 참여			금융위
‣ESG 국내 공시기준 마련			금융위
‣ESG 공시 의무화 방안 마련			금융위
➋ 공시ㆍ정보공개제도 연계 강화			기재부, 금융위, 환경부, 고용부, 공정위
□ 중소기업 지원 강화
➊ 중소ㆍ중견기업 ESG 경영 확산
‣K-ESG 가이드라인 고도화			산업부
‣체크리스트ㆍ자가진단 고도화			중기부
‣교육ㆍ컨설팅 강화			산업부, 중기부, 고용부
‣인센티브 제공			조달청, 금융위, 중기부, 산업부
❷ 수출ㆍ협력 중소기업 지원 강화			-
‣ESG 공급망 실사 대응력 향상사업			산업부
□ ESG 투자 활성화			-
➊ ESG 채권 발행ㆍ투자 활성화
‣녹색분류체계 시행			환경부
‣사회적채권 가이드라인 마련			기재부
‣사회적분류체계 마련			기재부, 산업부
‣지속가능채권 가이드라인 마련			기재부 등
‣ESG 지수 다양화 및 SRI채권 사후보고 강화			금융위
➋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
‣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마련 및 확산			금융위
□ ESG 정보ㆍ인력지원체계 구축			-
➊ ESG 정보제공ㆍ이용 활성화
‣ESG 플랫폼간 연계 강화			산업부, 중기부, 기재부, 환경부, 고용부, 공정위
‣ESG 경영지원 플랫폼 구축			산업부, 중기부
‣환경정보ㆍ산업안전ㆍ기업집단 포털 고도화			환경부, 고용부, 공정위
➋ 전문인력 양성
‣ESG 관련분야 인력을 ESG 전문가로 전환			산업부, 환경부
‣대학원내 ESG 교육과정 신설			산업부, 환경부
‣ESG 특성화 대학원 개교			산업부, 환경부
□ 공공기관의 ESG 경영 및 투자 선도
➊ ESG 경영 촉진
‣공공기관 ESG 공시항목 확대			기재부
➋ 연기금 투자 확대
‣국민연금 ESG 투자 확대			보건복지부
‣정책금융기관 지원 확대			금융위, 환경부
□ 민관합동 ESG 협의회 설치			기재부 등